日 문민통제 원칙 흔들?...60년 만에 방위대 교장에 '자위대 출신' 기용

 

- 학자 인선 관행 깨고 자위대 지휘부 인사 임명

 

- "자위관 출신만 교장 되면 큰 이념적 변화“

 

일본 정부가 관행을 깨고 차기 방위대 교장에 자위대 지휘부 출신 인사를 기용했다. 60년 넘게 유지해 온 문민통제 원칙을 흔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일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장관은 전날 차기 방위대 교장에 요시다 요시히데 전 통합막료장(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해당)을 임명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요시다 전 막료장은 이달 말 퇴임하는 구보 후미아키 현 교장을 대신해 방위대를 이끈다.

 

방위대는 육상·해상·항공 자위대 간부 후보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1952년 보안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설립됐고, 1954년 명칭을 변경했다. 졸업생 대부분 각 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받으며, 졸업 후 1년 뒤 간부 자위관이 된다.

 

요시다 전 막료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전까지 통합막료장을 맡아 자위대를 지휘했다. 방위대 출신이 아닌 인물로는 처음으로 통합막료장직에 오른 인사다. 그는 재임 기간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 창설 작업을 이끌었고, 육상막료장(한국 육군참모총장에 해당) 시절에는 일본의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 작업에 관여했다.

 

자위대 지휘부 출신 인사가 방위대 교장에 임명된 건 약 60년 만이다. 방위대 교장은 일본 정부가 인선하는데, 그동안 학자들을 기용해 왔다. 민주주의 아래 정치 권력이 군을 통제하는 문민통제를 방위대 인선의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역대 10명의 교장 중 7명이 정치학 계열 연구자였다. 현직인 구보 교장도 도쿄대 정치학과 교수 출신으로, 일본 내에선 미국 정치 연구 권위자로 꼽힌다. 닛케이는 "자위대 지휘부 출신 인사가 교장을 맡은 건 1965년에 육상막료장에서 (교장으로) 취임한 오모리 간 한 명뿐이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민간 출신 대학 교수들이 맡아 온 방위대 교장을 자위대 지휘부 출신을 기용한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노가미 겐 와세다대 교수는 아사히에 "앞으로도 자위관 출신만 학교장이 된다면 큰 이념적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도쿄 =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 한국일보 』2026년 3월 1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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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https://v.daum.net/v/2026031117321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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